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의 블로그

1. 개요    의뢰인 A(원고)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지상에 건축 중인 3층 건물이 있었는바, 법무법인 거산에 건축중인 위 지장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론활동   가.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사실은 명백하고 건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승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이 사건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불가피성​   건설공사의 특성상 장기간의 공사기간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약금액(공사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설계변경의 의미와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설계변경이란​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고,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므로(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 제6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1.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동산인 경우 점유, 부동산인 경우 등기까지 완료해야 함)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법률 규정의 예로는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0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민법 제239조) 등이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의 자유 및 제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8조), 예외적으로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건물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의 경계표의 경우에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268조 제3항)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분양광고를 보고 맘에 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을 미루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업자는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을 몰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대리 활동    의뢰인은 분양업자의 광고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분양업자의 분양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분양업자에게 통보하면서,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

1. 개 요    전문건설업자인 A(원고)는 종합건설업자인 B(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무법인 거산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2. 변론활동    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변경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변경된 설계대로 준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 원청업체 B는 로이복층유리가 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하자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는 위 하자가 중요한..

1. 지급명령 이란   가. 법원의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을 얻게 하는 절차(법원에 의한 독촉절차)입니다.​  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급명령 제도는 판결보다 간이·신속하게 지급명령결정으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시 고려할 사항   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채권)일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없으므로..

1. 설계도서란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고(건축법 제2조 14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1 참조) 2. 설계도서 해석 순위   가.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설계도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나. 이러한 경우 하자 인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설계도서를 우선할지가 문제되는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계약으로 설계도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1. 문제 상황   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청구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양 법률의 관계,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제14조(하도급대금..

1. 건설 관련 보증금 문제   건설공사 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보증금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건설공사의 경우 금액이 크고 대금의 지급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필요성 또한 큽니다. 오늘은 건설보증금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 관련 보증금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건설 공종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채무불이행 상황을 대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보증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계약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보증금지급의..

1. 개요   대형 건설사 00(이하 ‘의뢰인’)는 산업통상자원부(피고)로부터 00해역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전기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득하였는데, 인근 어민들(원고)은 어획량 감소를 주장하며 허가권자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거산에 위 취소소송에서 허가권자의 승소를 돕는 보조참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활동   가. 사업절차상 이 사건 처분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사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고, 향후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발전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 이에 거산의 김태..